법원

•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2014-01-28 21:17:09
•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 |2014-01-28 19:43:47
•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 |2014-01-28 18:28:32
•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 |2014-01-28 14:47:56
• 조국 교수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일 삼성의 신입사원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삼... |2014-01-27 23:07:25
•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 |2014-01-27 15:29:25
•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 |2014-01-27 11:22:26
• 대법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국가배상 위자료 많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군부 세력다툼인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 |2014-01-26 18:58:42
• 민변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사... |2014-01-26 17:19:26
• 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 |2014-01-26 11:15:16
• 강아지 학대하고 말리던 노인 때린 피고인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가 실신하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노인의 얼굴을 때린 강아지 주인에... |2014-01-25 17:44:15
• 조희대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공정한 재판 정평”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 |2014-01-25 12:33:00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2014-01-25 12:16:29
• 대법,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 |2014-01-24 16:35:57
• 현오석 질타한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가 23일 빗발쳤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의 ... |2014-01-23 22: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