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대구지장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

대법원은 “조희대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한결 같이 성실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추구해 왔으며,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혼신의 열정을 쏟아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이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면 수정ㆍ보완하는 등 해박한 법이론으로 후학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법원 내 항고ㆍ가사 소송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항고사건 접수 후 바로 기일을 지정해 업무처리를 촉진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절차 개선에 힘섰다”고 전했다.

특히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2명까지 향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그밖에도 장기간 입찰에서 담합한 업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법정구속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감, 해상 폭력을 행사한 중국 어부들의 감형주장을 배척해 중요 범죄를 엄단하는 등 균형 있는 재판권 행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

대법원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후 재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조세법 무료 공개강좌를 여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정, 시장상인,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해 법원견학을 시행하고, 법원 내 각종 동호회의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 온화하고 소탈한 리더십

대법원은 “조희대 후보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은 물론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시 따뜻한 인간미와 한없는 열정으로 후배 법조인들을 지도해 사법연수원 제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은 부인 박은숙(55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