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용판 무죄 왜?…재판부 “권은희만 수사개입 주장…신빙성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즉 ‘국정원 여직원... |2014-02-06 16:24:56
•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 |2014-02-06 15:36:38
•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 |2014-02-06 11:36:11
• 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조... |2014-02-06 10:45:58
• 변협, 상설특검 찬성…박근혜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5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임시특... |2014-02-06 10:25:40
•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 |2014-02-06 08:34:41
•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 |2014-02-06 08:23:32
• 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대법 “승복률 높은 재판 정평”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우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대전고등법... |2014-02-06 08:10:42
• 박삼봉 신임 사법연수원장…“원칙에 충실한 재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삼봉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사법연수원장으로... |2014-02-06 07:51:34
• 환자 성추행 의사, 병원 사직 후 로스쿨 합격 예비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에게 진료하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턴의사에게 법원이 죄질이 ... |2014-02-05 23:15:02
• 대법원 “변협,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특혜?…무책임한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우려’와 관련, “아무런 근거 없는 ... |2014-02-05 17:17:36
• 변협 “재판연구원(로클럭)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단체들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에 대한 특혜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14-02-05 16:00:08
• 원희룡 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무료 공익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검사 출신 원희룡 변호사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들과 함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2014-02-05 00:57:27
• 대법원, 고위법관 82명 인사…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 |2014-02-04 23:35:05
• 헌법재판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재... |2014-02-04 15: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