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3-11-18 10:36:36
• 대법, 신문 가판대서 ‘정치적 의견’ 표출하면 신고대상 ‘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11-17 15:55:34
• 학교폭력 행사한 중2 학급실장 ‘출석정지’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 |2013-11-16 17:25:19
• 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 |2013-11-16 15:13:23
•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 |2013-11-15 19:32:16
•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 |2013-11-15 17:21:31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2013-11-15 16:49:30
•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2013-11-15 14:52:27
•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 |2013-11-14 16:07:31
•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2013-11-14 14:15:50
•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 |2013-11-14 12:38:50
•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 |2013-11-13 23:44:44
•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3-11-13 21:42:37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 |2013-11-13 21:04:25
•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2013-11-12 20: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