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일 박삼봉 특허법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2월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

인사 대상 법원장 23명 중 15명은 신규로 법원장에 보임됐다. 그 중 2명은 사법연수원 13기, 11명은 사법연수원 14기이며, 사법연수원 16기 및 18기에서 각 1명이 지방권 가정법원장에 보임됐다.

고등법원장 인사로는 박삼봉 특허법원장 겸 대전고법원장이 사법연수원장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 겸 서울가정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에, 방극성 전주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에,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한 점도 특징이다. 이는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법원장의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재판부 복귀다. 이로써 총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대경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유남석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 지대운 인천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등 5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또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으며,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참고로 2013년에는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과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바 있다.

아울러 곽종훈 의정부지방법원장과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오는 8월 12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업무를 담담하게 된다.

이는 평생법관제의 취지에 따라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감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20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9명, 21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등 총 15명이다. 사법연수원 21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역법관으로 임상기(연수원 20기)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최수환(연수원 20기)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여성으로 여미숙(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이외 주요 보직 인사로 조경란 법원도서관장은 청주지법원장에 보임됐고,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에 보임됐다.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했고,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을, 한승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정책실장을 맡게 됐다.

또 홍승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유해용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