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무죄…명령 따른 ‘장진수’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은 부하직원인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다. 그런데... |2013-11-28 20:23:55
• 대법, 불법사찰 양심고백 유죄 확정…장진수 “진실을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 |2013-11-28 17:19:55
• 대법 “자치단체장 이메일 해킹한 자료도 유죄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년 6급인 자신을 5급이 맡는 동장에 임명해 준 것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며 선거를 앞둔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이를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11-28 15:40:14
• 대법, 통진당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원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13-11-28 13:46:47
•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소송 패하며 체면 구긴 교육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교육부가 서울... |2013-11-28 12:26:55
•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승객 안전띠 미착용 5%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다친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승객도 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 |2013-11-27 10:48:43
• 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 |2013-11-26 22:17:42
• 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 |2013-11-26 20:30:20
• 변협-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한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 |2013-11-26 19:10:54
• 서울변회, ‘막말’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앞서... |2013-11-26 18:46:18
•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2013-11-26 12:19:51
•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 |2013-11-25 18:30:44
•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 |2013-11-25 17:16:47
•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 |2013-11-24 19:10:46
•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 |2013-11-24 17: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