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당시 사건관계자들인 검사와 판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린 점을 꼬집으며 “아직 정의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으로 더욱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고호석, 노재열, 설동일, 이진걸, 최준영씨(가나다순) 등 5명이 제기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33년 만의 일이다.

또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법조인들이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3일과 14일에 올라 온 의견들을 모았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 당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판결 내렸던 자들에게 저주 있으라!”라고 당시 검찰과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유서대필 사건’ 무죄재심 판결 소식을 접하고 기쁘면서도 슬프다. 옛 기억이 떠올라 동계올림픽 금메달 경기고 뭐고 보기도 싫다”며 “‘유서대필 사건’을 만든 검사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야 한다”고 되새겼다.

조국 교수는 또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 운운했던 박홍, ‘죽음의 굿판’ 운운했던 김지하 기억해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한규 변호사

박홍 전 서강대 총장과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는 김한규 변호사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제발 반성하고 사과를 해라!!!>라는 2편의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오늘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에서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과거사 재판을 할 때마다 당시 재판부, 검찰관계자 누군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도 관계자들은 당시 판단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주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에 여전히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김 변호사는 또 “1991년 5월 8일 서강대에서 김기설씨가 분신 후 투신한 이후 정구영 당시 검찰총장은 ‘조직적 배후세력 조사하라’ 지시를 했고, 이에 맞추어 박홍 서강대 총장은 성경위에 손을 올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으며, 시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라’는 글을 조선일보에 발표하기도 했다”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후의 사건전개는 소위 ‘유서대필사건’으로 처리돼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됐고, 결국에는 징역 3년으로 판결이 확정돼,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은 도덕적 비난을 들으며 급격히 세가 약화됐다”며 “다행히도 오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991년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강기훈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환영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공통점은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관계자들은 이후 승승장구했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무죄판결이 났어도 당시 관련자 중 아무도 반성 내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강기훈씨는 올해 초 당시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되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누구나 살면서 잘못(내지 실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면 진심으로 ‘잘못했다. 반성한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변호사 김정범 교수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朴 대통령 주변에 몰려있는 유서대필 수사검사들..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행사가 많다는 이야기, 철저하게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 무죄] 당시 사건 참여 판·검사들, 뒤바뀐 판결에 “할 말 없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수사 당시부터 말들이 많았던 사건, 그만큼 철저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사법절차를 거쳤다는 수치스런 짓”이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망가진 23년의 삶…“사과를 듣고 싶다”>는 강기훈씨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만행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고도 권력주위에 기생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든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변호사 송호창 의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안철수 신당)은 페이스북에 “시간은 진실을 가둘 수 없다. 23년 전의 유서대필 사건과 33년 전의 부림사건이 오늘 무죄판결이 나왔다. 필체감정의 잘못을 인정한 국과수처럼 검찰도 이제 진실을 따라야 한다. 삶을 짓밟힌 강기훈씨를 위한 검찰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가기관의 조작과 왜곡은 불행히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첩된 은폐로 잠시 가려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역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유서대필과 부림사건의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기훈씨와 모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위로를 전했다.

◆ 이재화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朴 대통령 주변에 몰려있는 유서대필 수사검사들..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 기사를 링크하며 “유유상종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사건조작한 자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무릎 꿇고 강기훈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또 “<[로이슈]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민변 “진실 왜곡 대표적 사례”> 기사를 링크하며 당시 수사검사, 재판했던 판사들 대국민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23년 만에 무죄 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당시의 법무장관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여전히 권력을 호위하는데”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23년 만에 무죄가 났습니다. 23년간의 젊음과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부림사건 재심 무죄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무죄가 인정되어 반가운 한편 부끄럽기도 하네요”라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라고 검찰에 사죄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자칭 공익의 대변자이고 인권옹호기관이라고 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과거는 용서를 구해야합니다”라고 검찰을 지적하며 “재심까지 열심히 싸우신 분들의 용기와 끈기가 존경스럽습니다”고 존경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그리고 김용판씨에게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가겠지요”라고 적었다.

◆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들을 잇따라 링크하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먼저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런 게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또 유서대필 사건 당시 참여한 판검사들이 “할 말 없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말을 해라..죄송하다고..죽여 달라고..잘못했다고”라고 일갈했다. 그는 <너무 늦은 무죄판결..중년된 ‘누명’ 청년들> 기사를 언급하며 “책임있는 자들이여 잘못했다고 말하라. 역사로부터나마 용서받으려면”이라고 거듭 사죄를 촉구했다.

◆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용기>라는 제목으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2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분(강기훈)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위로했다.

현 변호사는 “‘사법부는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에 필요한 것은 명석한 머리나 다년간의 경험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용기’로 표현했다.

현 변호사는 “이제는 23년이나 걸려서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라며 “내란음모사건과 정당해산심판에서도 23년 후가 아니라 ‘지금’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합니다”라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 이광철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부림사건 무죄, 고영주 당시 검사 반박>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공화국의 진짜 암적 존재는 바로 당신 같은 족속이고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암약시킨 검찰이라는 조직”이라며 “부림사건도 그렇고 오늘 재심 무죄 난 강기훈 사건도 그렇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부림 피고인분들, 강기훈 선생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과 한마디 없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들의 과거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판결문을 무덤덤하게 읽었다고 한다. 22년간의 뼈저린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 공범자들이었던 법원이 사과하는 것이 그리 자존심 상하는 행위였을까”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말이다. 그 철면피한 사건에 그대로 동조하면서 민중운동을 탄압했던 극악무도한 판사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강기훈은 병들고..... 무죄선고가 씁쓸한 이유다”라고 씁쓸해했다.

◆ 김종보 변호사

민변 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유서대필 사건 당시 기사를 공유하며 “법원과 검찰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권력이 증거를 조작하고 법원과 검찰은 시키는 대로 했다. 삼박자가 쿵짝!”리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가는 충분했다. 관련자 면면을 보니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이 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의 편에 서야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실 앞에 무력하다”라고 적었다.

◆ 류제성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과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며 “아니 사실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었고, 법적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하지만 당시 경찰 검사 판사 누구도 처벌받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고, 출세가도를 달렸으니 아직 정의는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 정종진 변호사

정종진 변호사는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강기훈씨 무죄가 나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먼먼 옛날이야기처럼 말 할 것이 아니다”면서 “바로 오늘까지도 무고한 조작사건 때문에 23년간 고통 받았던 피해자가 있었던 바로 ‘지금, 이곳’의 역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배상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와 당시 담당검사,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하고 기소한 측의 실무자부터 책임있는 지휘라인까지의 진지한 사과가 최소한의 조치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 이덕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강기훈은 꽃미남이었어요. 무죄 받은 기훈은 여적 아파요. 그 어머니가 오늘 기쁨의 눈물 흘렸겠지요. 몸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웃기를 바라면서”라며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91년 그 때 어릿광대들 나쁜 놈들”이라고 적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재심서 무죄> 기사를 링크하며 “천천히 찾아 온 정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오는 정의. 지금 벌어지는 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 관계자들이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정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