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이 소송사기 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작년 12월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규탄했다.

최병모 위원장은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조작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며 “그리고 강기훈씨가 3년 형을 살았고, 23년이 지난 지금 암투병 중인데, 바로 지난 13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무죄가 났다. 그것이 검찰이 조작해서 유죄로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과 검찰이 과거에 해온 짓들이 이렇다”며 “이 사람들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또 다시 유우성씨와 같은 조작사건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또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키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 짓을 했고, 지금도 그런 짓들이 통용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기자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한 번 보도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 근본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어 내고,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조작해서 법정에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소송사기라’는 것이다. 허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 허위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소송사기다”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소송사기 미수죄를 저질렀다. 유죄판결을 못 받아냈으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도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방금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간첩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고 누군가 욕을 하고 지나갔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왜 그러냐.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그리고 검찰, 국정원이 하는 짓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한두 번 보도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보도해 뿌리를 뽑아 달다”고 거듭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