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속보) 2013년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2013-12-18 15:04:03
• 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2013-12-18 11:36:05
• 법원 “우수기자 이상호 해고 무효”…판결 불복 MBC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절차탁마 담금질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해 무효라며 복직 판... |2013-12-17 20:53:26
•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2013-12-17 18:19:49
• 대법, 재력가 아이 낙태 조건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18세 연상의 재력가 유부남과의 내연관계에서 임신을 하자 낙태를 요구한다. 여성이 낳아 키우겠다고 하자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원을 건넸다. 결국 낙태를... |2013-12-17 16:14:36
•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2013-12-17 14:15:48
•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마키스 후즈후 인명록 10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가 마키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인명록에 10년 연속 등재됐다. ... |2013-12-17 12:40:13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해군 3함대 위문 방문 현장 이모저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2일 해군 3함대를 위문 방문하고, 2000톤급 규모의 군함에 승선해 해군의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차한성 처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2013-12-17 12:10:12
• ‘편의점 대법관’ 김능환 변호사, 한명숙 이어 이상득 사건도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해 ‘편의점 아저씨’, ‘편의점 대법관’이라는 소박한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 율촌에... |2013-12-16 22:58:57
• 변환봉 변호사 “철도파업 불편 감수”…장영기 변호사 “민영화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3-12-16 20:46:09
•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2013-12-16 18:45:20
• 장영기 변호사 “수서발 KTX 자회사? 대국민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 |2013-12-16 18:10:16
• 민변 “철도노조 민영화 중단 파업 지지…체포영장청구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회장... |2013-12-16 17:55:41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법조봉사대상’에 문진탁 변호사 등 4명이 선정됐다.법조협회(회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 |2013-12-16 14:46:08
• 대법, 육군 중사 트위터로 MB ‘쥐XX’ 비난…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에게 대법원이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군인으로서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2013-12-16 14: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