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 |2014-03-05 15:29:43
• 대법원, 서울대 유학 중 ‘간첩 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무려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2014-03-05 10:04:17
•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 |2014-03-04 20:09:56
• 조희대 대법관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무시당하지 않게”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4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지 세심하게... |2014-03-04 19:33:28
•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진정서 제출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 |2014-03-04 18:56:15
• 지방의원 의정비 편법 인상…대법원 “절차 문제없으면 무효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유리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는 편법을 동원했더라도, 의... |2014-03-04 18:03:13
• 변협도 나섰다 “간첩 증거조작…국정원ㆍ검찰 권위 땅에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해, 4일 는 성명을 발표... |2014-03-04 15:25:13
•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첩조작 ... |2014-03-04 10:59:14
• 민변 이광철 “검찰, 조폭 양아치 행태…국정원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ㆍ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2014-03-03 23:43:42
• 차한성 대법관 퇴임 “법원 판결 비판 당연…지나치면 법관들 힘들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한성 대법관은 3일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장을 역임... |2014-03-03 22:09:47
• 민변 “검찰, 무고한 시민 간첩 만들며 ‘정의’ 헌신짝처럼 버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간첩을 잡아야 할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 |2014-03-03 20:09:05
• 민변 박주민 “간첩조작 사건 관여 검사들,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 |2014-03-03 19:36:05
• 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위조 증거 제출 파문과 관련 “검찰이 검사를 교체하고 즉각 수사해 진실... |2014-03-03 18:13:29
• 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 |2014-03-03 13:02:23
•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14-03-03 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