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ㆍ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조폭 양아치와 같은 행태”라며 “국정원이라든지 권력에는 정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의 문서조작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수사ㆍ기소ㆍ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로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지 확인해보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이 문서조작 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위조한 문서를 버젓이 법정에 제출해서 변호인의 위조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작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돌직구를 던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 위조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광철 변호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검찰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줬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의 유우성씨 수사 과정에 있었던 증거들을 가지고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검찰의 문제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의해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던 문서 3개가 위조됐다는 확인한 다음부터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들에서 보여 지는 문제점 두 가지다”라고 큰 맥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먼저 국정원이 (유우성씨) 수사했던 부분들을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했던 그 과정의 부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사실은 특수무고ㆍ날조의 사실상 (국정원의) 공범과 마찬가지의 모습들 보였다”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 이유로 “이미 1심 재판 진행 중일 때부터 문제가 된 서류들을 검찰은 가지고 있었고,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과 진술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또 그 자료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1심에서 핵심적인 증인인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씨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이 돼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던 가짜, 자신들이 가짜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가짜 허위의 문서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서 1심 결과를 번복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변호인들이 (국정원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라고 주장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국정원이 제출한 서류가 위조인지 확인해보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이 그 문서 조작 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위조한 문서를 버젓이 (항소심) 법정에 제출해서 변호인의 (위조)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작태를 보였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 문서조작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런 점에서 검찰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 명확히 진상이 규명되고, 그 수사, 기소,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두 번째로 이 사건이 위조다, 조작이라고 밝혀진 후에 검찰의 태도는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조폭 양아치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수모를 줬다.

그는 “우리가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설치해서 범죄를 처단하고 처벌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일일이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정말 많은 권한을 주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로스쿨을 통과한 그런 법률전문가들을 검사로 임명해서 국가기관으로서 큰 힘이 돼서 사회 범죄를 처벌하고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검찰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하면서, 이렇게 힘 있는 국정원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자본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꼬리 내린 강아지마냥”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피고인(유우성)의 동생(유가려)을 독방에 가둬 가짜 진술을 얻어낸 것이 밝혀졌다면, 검찰이 정말 국정원을 수사하고 국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지금 위조됐다는 것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문서검증을 통해 밝혀내고도, 지금 검찰이 국정원에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겁먹은 것이다. 겁먹은 것”이라고 거듭 꼬집으며 “그리고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정의를 독점한 것인양 큰소리를 뻥뻥 치고 가혹하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비겁한 기회주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저희가 많은 기회에 검찰을 규탄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찰이라는 제도와 저희들이 끝까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 거대 악을 척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검찰은 기어이 기대와 바람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서글프게 확인할 뿐이다”라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