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8:27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