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관 포함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389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대... |2014-03-28 17:15:13
• 민변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헌재가 권력분립 위반한 월권행위”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헌법재판소가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야간에 시위가 ... |2014-03-28 15:40:06
• 전공노ㆍ전교조 “헌재, 정당가입 금지 합헌은 시대착오적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 |2014-03-27 21:01:30
• 헌재 “법무장관,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공표…공권력 행사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공표는 공권력 행... |2014-03-27 20:34:53
• 헌재, 공무원ㆍ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2010년 당시 전... |2014-03-27 19:57:23
• 헌재, 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시위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 |2014-03-27 17:32:03
• 무단횡단 중 택시기사에 폭력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항의... |2014-03-27 13:34:10
• 판사 출신 박범계 “증거조작 법정모독이 사법정의 왜곡하는데, 법관들 분노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등의 강압행위에서, 증거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의 법정모독이 사법정의를 왜곡하는데 법관들은 분... |2014-03-27 11:41:41
• 집 구입 상의ㆍ성관계는 묵시적 약혼…이중교제 교사 위자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차 신혼집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 |2014-03-27 11:11:23
• 영화감독 사칭 오디션 빙자해 배우지망생 3명 간음…징역 3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 3명을 오디션을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후 4... |2014-03-26 18:58:30
• 대법원 “인천지법 항소심, 형사소송절차 위반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공판을 진행... |2014-03-26 17:07:41
• 대법원, 불법다단계 징역 12년 주수도…추가 사기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58) 전 제이유(JU)그... |2014-03-26 16:12:23
• 배심원 ‘안도현’ 무죄에도 1심 유죄→항소심은 무죄…법조계 촌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전부 무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1심 ... |2014-03-25 22:04:54
• 새누리당 최경환 “허재호 일당 5억원 노역, 황당무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판결과 관련,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2014-03-25 18:22:20
• 황교안 법무부장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대전ㆍ충남지역 마을변호사 및 면장, 충남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소장 등 30여... |2014-03-25 1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