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허위ㆍ과장광고 피해 시행사ㆍ시공사 배상책임…위자료는 분양대금 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로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4-04-22 19:41:07
• 성인용품점서 판매 여성성기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 |2014-04-22 18:11:50
•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서 훔쳐 본 20대 남성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4-04-22 17:41:15
•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결정’만으로도 대법원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한 달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2014-04-22 16:43:05
• 대법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확인은 본인…검사 안 받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4-04-20 17:55:18
• 안기부 간첩조작 15년 억울한 옥살이…국가 손해배상 못 받을 처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기부(현 국정원)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이라고 자백해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A(73)씨. 이후 간첩 ... |2014-04-19 12:41:42
• 보험연수원, 변호사 의료연수과정 개설…변협, 의무연수 인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조기인)은 보험회사 자문변호사 및 의료소송을 취급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보험관련 의학지식을 함양시키기 위... |2014-04-19 10:55:46
• 신병교육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수술 ‘국가유공자’ 거부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다른 훈련병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무릎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 |2014-04-18 20:14:58
• 소변ㆍ모발 검사서 대마 양성반응 나온 외국인 출국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우즈베키스... |2014-04-18 18:52:55
•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 |2014-04-18 18:09:49
•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 |2014-04-18 17:43:33
•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 |2014-04-18 17:19:15
•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 |2014-04-17 16:38:51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2014-04-17 13:56:19
•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 |2014-04-17 13: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