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 |2014-08-13 23:13:23
• 변협, 법조계 최고 권위 ‘한국법률문화상’ 최봉태 변호사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올해 제4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봉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변협은 “최봉... |2014-08-13 22:32:19
• 세월호 공조단식 나선 민변 권영국 “유민 아빠 의지 누구도 흉내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2014-08-13 10:00:37
•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 |2014-08-12 23:26:42
•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또... |2014-08-12 23:09:30
• 민변 변호사들 광화문 광장서 동조단식…“수사권ㆍ기소권 보장 특별법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2014-08-12 21:42:22
• 민변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면서 내란선동 유죄는 이해하기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 |2014-08-12 17:46:00
• 고위법관 출신 대법관 채워 ‘그들만의 위용’ 갖춘 대법원 vs “안타깝다…답답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은... |2014-08-12 14:15:09
• 조국 교수 “내란음모 기소 우스꽝스런 일…재판부 무죄 판결 용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4-08-12 10:25:2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 |2014-08-11 23:58:01
• 양승태 대법원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 |2014-08-11 23:27:57
• 법률가 30년 박찬운이 본, 변호사 세 부류 그리고 ‘진보변호사 vs 보수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법률가 인생 30년을 맞은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의 출신 배경을 토대로 세 부류로 나누고... |2014-08-11 23:00:25
• 생후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살인죄 징역 1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후 22개월인 아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 |2014-08-11 21:54:54
•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징역 9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 |2014-08-11 18:16:39
• 한상희 교수 “박영선 원내대표 야합보다 더 당혹스럽다” 혹평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도 없고,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조차 사실상... |2014-08-09 1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