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주택용 ‘누진제’ 한전에 “부당 징수 전기요금 돌려 달라” 첫 집단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주택용 전력에 대해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2014-08-04 19:54:16
• 대한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4일 ‘201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북한정부의 인권정책과 북한주민의 인... |2014-08-04 17:48:28
• 서울고법 “법률 개정 반대투쟁도 노조전임자 업무 인정…뇌출혈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다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 |2014-08-04 17:16:55
• 회사원 “왜 내 고소사건만 법률지식 부족한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0대 회사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사법시험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임용된 검사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용된 검사가 담당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 |2014-08-04 15:13:14
•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계 시끌…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차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내놓은 2015년도 법관 임용 방식을 놓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법조계가 시끄럽다.논란... |2014-08-04 12:15:28
• 부산지법, 청소년 2명 고용해 키스방 운영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김진호 기자] 여성 청소년 2명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2014-08-03 23:17:10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 밀실 합의, 즉시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2학기부터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 완화에 합의한 것에 대해 ... |2014-08-03 17:49:00
• ‘유병언 괴담’ 왜 국과수 못 믿느냐?…법조계 “국가는 의혹 제기에 끝없이 답변 할 의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 사망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급기야 ‘유병언 괴담?’이 퍼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를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2014-07-29 20:26:38
•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 |2014-07-29 15:21:11
•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 |2014-07-28 21:00:53
• 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2014-07-28 16:49:24
•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 |2014-07-27 23:46:16
• 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2014-07-27 19:28:48
• 한웅 변호사 “조폭은 삥 뜯은 업소 지켜주는데…세월호 참사 후 국민은 불쌍”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웅 변호사가 27일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조폭은 삥을 뜯은 업소주인을 지켜준다”며 “... |2014-07-27 13:10:58
• 변호사들이 본 ‘유병언 사건’…“세월호 핵심 아닌 마녀사냥…진실 묻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병언’이 사망했다.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병언이 죽든 살든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 아니... |2014-07-26 21: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