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군형법, 군인 성폭력범죄…형법, 민간인과 같이 신상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1-05 16:05:58
• 이호중 교수 “상고법원 위헌소지…대법원, 대법관 증원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동참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2015-01-05 15:22:43
• 위철환 변협회장 “2015년 법조계…화합 통해 위기를 기회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5일 위철환 변협회장의 신년사를 공개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법조인 대량배출, 법... |2015-01-05 10:27:27
• 부산변호사회, 상위법관 김문관ㆍ김형천ㆍ박숙희ㆍ박형준 등 10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4년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7.52점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 |2015-01-05 00:40:34
• 대법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종... |2015-01-04 19:36:29
• 부산가정법원, 남편 몰래 아파트 팔고 가출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중에 몰래 처분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 |2015-01-03 18:15:39
• 인천지법, 항공기서 승무원들에게 욕설ㆍ폭행 난동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기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항공기 내... |2015-01-03 10:40:44
• 신창현 “헌법재판관 8명이 저를 붉은 낙인 찍었다…인격살인 헌재 사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창현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 |2015-01-02 21:41:28
• 대법원 “부하 여직원 손목 잡아끌며 ‘자고 가요’…추행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권하고, 어색함을 느낀 여직원이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아끌며 “자고 가요”라고 한 ... |2015-01-02 15:36:50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으레 3심 거쳐야는 고정관념…1심서 끝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우리나라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적인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단지 거치기 위한... |2015-01-02 14:4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5년 시무식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 |2015-01-02 14:15:55
• 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1-01 21:19:19
• 대법원 “쌍방폭행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 중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것... |2015-01-01 19:44:00
•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2015-01-01 15:37:21
•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 |2015-01-01 14: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