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5-01-10 15:26:13
•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 |2015-01-09 19:09:30
• 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 |2015-01-09 16:54:45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무부장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 |2015-01-09 09:16:23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의혹 임씨 변호사법 등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는 임OO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또 자신의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 |2015-01-08 20:47:02
• 대법원 “헌법은 ‘의무교육 무상’이나, 모든 경비는 국가 부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2015-01-08 16:43:13
• 대법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동안 임금ㆍ상여금 ‘반납’ 단체협약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 |2015-01-08 15:49:14
• 서울변호사회 ‘중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8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월) 오후 1시부... |2015-01-08 13:30:25
• 강민구 창원법원장 “국민소통, 창의성과 혁신으로 IT와 결합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140분간 특강을 했다.작년 11월 경남교육청과 창원지방... |2015-01-07 23:08:22
• 울산지법, 상조서비스 안 받은 고객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2015-01-07 21:18:56
•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 |2015-01-06 23:22:35
•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 |2015-01-06 21:16:45
•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 |2015-01-06 18:51:51
• 민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검찰의 변호사들 징계개시신청’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2015-01-06 17:53:50
• 서울변회 법관평가, 변호사들 법정서 재판장 막말에 수모당한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판사,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고 욕하는 판사, 짜증내는 판... |2015-01-06 16: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