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한약 먹어 황달 증세에도 한방치료 고집한 한의사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 |2015-03-23 13:45:15
• 대구지법,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 50대 징역형 왜?…“범죄이용 위험 커”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가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 |2015-03-23 10:05:20
• 이재화 “졸던 헌재 재판관들 정당해산 오판…김이수만 진실 찾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변론에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오판을 역사에 고발... |2015-03-22 16:54:54
• 대구지법, 아내가 차용증에 남편 도장 도용해 찍었다면 남편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고 아내의 필체로 남편이름이 적힌 차용증 교부에 대해 남편은 공동책임이 없... |2015-03-22 11:20:16
• 대법원 “재심 무죄 이신범ㆍ이택돈, 전두환ㆍ이학봉에 위자료 못 받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전두환 본부장과 이학봉 수사단장의 지시로 불법 체포ㆍ구금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해 유죄 판결을 ... |2015-03-22 11:10:0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법관 구속과 부장판사 댓글로 아픔 겪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 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2015-03-21 15:27:38
• 부산가정법원 “책임추궁 당하고 돈 입금 했다면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면 상간자의 부정... |2015-03-20 23:56:12
• 대구지법, 뇌물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자재 및 조경시설 업체로부터 공사계약과 납품대가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H 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 |2015-03-20 19:13:21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항소심은 1심 옳고 그름만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2015-03-20 16:49:30
• 대법원, 세월호 희생자 음란 모욕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짓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2015-03-20 15:50:16
• 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 |2015-03-20 15:05:01
• 의정부지법 명예민원실장 해본 김태성 양주시 민원서비스국장 소감은?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8일 법원장실에서 양주시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을 1일 명예 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제... |2015-03-20 13:51:05
• 울산지법, 모욕감ㆍ폭행 못이겨 친구 살해 50대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어릴 적 친구한테 욕설과 모욕감을 느껴오다 친구의 폭행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2015-03-20 12:05:36
• 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법조계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 철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 철폐냐, 직업의... |2015-03-20 11:16:34
• 부산가정법원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하면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2015-03-19 20: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