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 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크게 빛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며

박 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자리에 참석해서다.



<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 사법부의 현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사법행정과 올바른 재판 구현, 그리고 내부의 화합과 국민에 대한 신뢰 증진이라는 그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시는 수석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부장님들께서 그동안 경험한 애로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논의하고, 또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지혜를 공유함과 동시에, 사법부 전체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수석부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크게 빛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꾸준한 마음으로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금년 한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상고심 구조 개편과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관 역량이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소통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의 개발ㆍ시행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려면, 법원 구성원들 모두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합심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장과 소속 법관 등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수석부장님들의 따뜻하고 원활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내부 구성원들과 사법부 정책 방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ㆍ시행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써 법원 구성원들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관한 정책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면서 필요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일선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에서 기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법부 발전을 위한 건실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3. 20.
법원행정처장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