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카이샷’ 자료 등 북한공작원에게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작전장비로 쓰이는 ‘카이샷’ 자료 등을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 |2015-04-22 22:37:17
• 광주고법, 강제이발 지시 거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징벌 취소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이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 |2015-04-22 22:01:50
• 인천지법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돌려줘라”…졸업생과 재학생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방송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015-04-22 19:44:59
•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2015-04-22 19:02:24
• 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2015-04-22 18:19:56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구속영장기각…민변 “검경 겁박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2015-04-22 16:03:38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강남 고가아파트는 면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6명... |2015-04-22 15:39:35
• 변협,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5~10월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5년 연수를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실시... |2015-04-22 14:24:19
• 대구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2015-04-22 13:40:41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판사’ 임용자 8명 전국 1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4기 졸업생 가운데 ‘예비 판사’로 불리는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자... |2015-04-22 11:01:10
• 대구지법-대구지방변호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0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소속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조해현 대... |2015-04-22 00:13:52
•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변호인만 무려 34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으로 활동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 |2015-04-21 21:16:44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추모집회 강경진압과 권영국 구속영장신청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21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차벽설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발사한 강경진압과 인권... |2015-04-21 17:51:17
•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 |2015-04-21 11:37:51
• 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 |2015-04-21 1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