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 |2015-05-04 15:51:41
• 울산지법, 사고 위험 높아 5m 음주운전했더라도 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주차한 곳이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신이 직접 5m가량 음주운전... |2015-05-04 13:39:50
• 울산지법, 동거녀와 4살아들 상해 동거남 항소심서 높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4살 된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흉기로 상해를 가한 동거남에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5-05-04 12:08:49
• 대전지법, 대전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해 실명시켜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친 숨소리로 수면에 방해해 된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폭행이 오고가며 한쪽 눈이 실명되는... |2015-05-04 12:04:31
•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5-05-03 12:11:30
• 대법원, 회생절차 LIG건설 CP투자 손해…“증권사 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투자자의 대리인이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어 기업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2015-05-03 11:35:32
• 창원지검, 아내 대신 허위자백 남편 공소취소로 인권보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대신 남편인 자신이 음주 운전했다며... |2015-05-02 16:39:24
• 부산고법, 조선업체 뇌물받은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역의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 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에게 항소심... |2015-05-02 13:53:02
• 이진강 양형위원장 “양형기준 설정작업 어렵고 중차대한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5기 양형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양... |2015-05-01 13:12:07
• 대구지법,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 방해했다면 판결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 2m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선... |2015-05-01 13:05:04
•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 |2015-05-01 11:40:45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 |2015-04-30 21:13:37
•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2015-04-30 20:54:50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를 방문해 직업훈련과정과 교화프... |2015-04-30 16: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