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협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찬성 노골적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2015-06-10 18:30:10
• 조국 “혁신위원 참여는 ‘말’ 책임지는 식자 도리…내년 총선 불출마”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에는 당초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조국 서울대... |2015-06-10 17:58:28
• 울산지법, ‘미래 법조인’ 명덕여중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0일 명덕여자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는 지난 4월 29일 ... |2015-06-10 17:39:45
• 대구고법ㆍ대구지법, 벼룩시장 조성 이웃사랑성금 160만원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일 법원장실에서 우성만 법원장, 함인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 |2015-06-10 16:01:30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과 함께 희망나눔 축구대회 13일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13일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축구장에서 부산 소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보호소년들을 대상으... |2015-06-10 15:27:53
• 울산지법, 만3세 아이 혼자 놔둬 3층서 추락 방임 부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3세 여아를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헤매도록 하고,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2015-06-10 14:37:09
• 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에 비로소 영업정지처분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 |2015-06-10 12:38:52
•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의 상고법원 찬성률이 72.7%로 나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높다.대구변호사회는 최근... |2015-06-10 11:08:44
•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로이슈=전옹모 기자]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정당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2015-06-10 10:42:03
• 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운전면허를 정지ㆍ취... |2015-06-09 16:26:57
• 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스크림 카페 뒤편에 묶어 두었던 맹견이 화장실을 찾으려는 손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사안에서, 법원... |2015-06-09 15:38:53
•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9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2015-06-09 15:15:23
•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 |2015-06-09 11:01:02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2015-06-08 21:47:08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충실한 사실심 재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8일 오후 2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와 함께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2015-06-08 18: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