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 |2015-05-06 16:53:27
•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 |2015-05-06 16:33:34
•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 |2015-05-06 12:46:25
•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의 협조 요청에 ... |2015-05-06 10:03:35
•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2015-05-06 09:41:28
•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2015-05-06 09:31:30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풍찬노숙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2015-05-05 20:07:51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 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이 400쪽 분량의 열린 사법, 소통과 신뢰 ‘부산법원통신’ 제1권 통합본 전자책을 발간했... |2015-05-05 11:54:05
• 대구고법, 통닭 배달 하러가 10대 여성 추행 40대 벌금 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달 간 집의 10대 여성의 볼을 강제로 쓰다듬고 양팔을 주무른 통닭배달원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5-05 10:58:02
•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2015-05-05 10:21:55
• 제주지법,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뺑소니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2015-05-05 09:50:25
• 대전지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된 김치…국내산 허위표시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와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김치탕수육, 김치피자탕수육 등을... |2015-05-04 19:15:18
• 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2015-05-04 17:55:07
• 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돼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춰 법원이 상... |2015-05-04 17:13:26
• 대구지법, 하천부지 불하 1억편취 공무원 ‘예천군 5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청이 이전이 완료되면 예천군 일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예... |2015-05-04 1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