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1:04
•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2:00:00
• 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0:11:46
• 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11:48
• 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15 17:07:28
•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01:24
•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2:26
•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19:42
• 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0:30:27
• 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47:11
• 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00:00
•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4: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