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신 대법관, 울산지법 초청강연 “재판에서의 소통이 중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최근 3층 대회의실 법관 및 직원, 사법모니터요원,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대법관 초... |2015-07-05 10:31:49
• 울산지법, 편의점 여성 앞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편의점 근무 여성 등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7-04 13:35:38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수사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을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책을 “민... |2015-07-04 12:59:46
• 대법원,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 |2015-07-04 11:43:06
• 대법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승낙 없이 차량 팔면 횡령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 |2015-07-04 11:05:23
• 제주지법, 지적장애 여성 간음한 지적장애인 무죄 왜?…“애정관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적장애 1급(IQ 47, 사회연령 7.6세)의 2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여... |2015-07-03 19:19:51
• 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2015-07-03 18:28:18
• 부산가정법원, 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보호소년들 ‘NC다이노스 야구경기 관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7일 저녁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의 보호소년들 140여 ... |2015-07-03 15:40:37
•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 |2015-07-03 15:27:10
• 울산지법, 음주운전 접촉사고 도주 회사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회사원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입증)부족을... |2015-07-03 14:44:50
• 전국 민사법관 포럼…사실심(1ㆍ2심) 충실화 등 사법발전 방향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1ㆍ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위해 각급 법원을 대표한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 |2015-07-03 14:22:35
•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 |2015-07-03 12:35:04
•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 |2015-07-03 12:11:43
•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족의 처벌불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 |2015-07-03 11:16:03
•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무원이 KTX 열차 객실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 |2015-07-02 17: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