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옷 수선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와 신체 특정부위까지 만진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8-13 11:36:53
• 서울북부지법 “의사 제세공과금 병원이 대납했어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의 월급 외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했더라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2015-08-13 10:56:39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 |2015-08-12 20:22:23
• 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제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친구를 믿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일부를 회사가 아닌 친구의 개인... |2015-08-12 17:24:05
• 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2015-08-12 16:25:52
•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 |2015-08-12 15:50:31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회적경제 법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 |2015-08-12 15:03:08
•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력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50대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40대에... |2015-08-12 12:58:36
•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2015-08-12 12:31:12
• 울산지법 “돈 보내주면 물건 보내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8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8-12 12:31:02
• 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2015-08-12 11:59:07
•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 |2015-08-12 11:03:19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 |2015-08-11 19:20:03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 |2015-08-11 18:54:59
•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헌법재... |2015-08-11 1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