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4 09:00:00
•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4: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1:44
• 법원, '파타야 살인 사건' 20대 공범 구속심사 출석 법원이 지난 10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C(20대)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15:28
•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0:00
•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0:29:21
•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18:53
• [인천지법 판결]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혀 전치 16주,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7:02:59
• [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54:46
• [서울고법 판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안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51:17
• [광주고법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냐" 광주고등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49:14
• 부산지법, 공탁금 약 48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0:55:18
• 대구지법,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8:22:27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9:31
• [서울고법 판결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