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10-06 19:49:35
• 대법원 “껴안으려다 ‘왜 그래요’ 비명 놀라 멈춰도 강제추행미수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남자가 멈춰 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미수죄에 ... |2015-10-06 16:12:40
• 하창우 변협회장, 독일을 통해 본 한국의 ‘전문변호사’ 전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엔나 세계변호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독일 전문변호사제도를 통해 한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를... |2015-10-06 14:28:00
• 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마농장에서 도망친 말들이 도로에 나와 차들과 사고를 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마주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2015-10-06 13:03:31
• 제정부 법제처장, NH농협은행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로이슈=전용모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6일 NH농협은행 세종청사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2015-10-06 12:30:50
•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 |2015-10-06 12:11:47
•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부간... |2015-10-05 16:36:54
•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단속 중에 차량을 출발해 음주측정을 하던 의경을 팔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23:50경 대전 중... |2015-10-05 15:29:42
• 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 |2015-10-04 17:21:42
•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로이슈=전용모 기자]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이혼 판결을 내렸다.부... |2015-10-04 16:47:45
•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 |2015-10-04 15:47:33
•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 |2015-10-03 21:25:59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2015-10-03 17:21:08
•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후 아빠 성(姓)씨를 가진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 |2015-10-02 21:14:10
•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점포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 |2015-10-02 2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