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67회 걸쳐 3500만원 차량안 금품 절취 2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이후 대출채무금 1200만원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67회에 걸쳐 차량에서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 |2015-08-21 11:26:02
• 민변 “경찰 ‘질서유지선’ 저항 권영국 변호사 등 무죄…판결로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시민들을 보호하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 |2015-08-20 21:35:04
• 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2015-08-20 19:33:15
•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 |2015-08-20 18:23:06
•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9월 11일 오전 9시40분 서울국제중재센터(11층)에서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15-08-20 16:56:16
• 박주선ㆍ변협, 국회서 ‘로스쿨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 |2015-08-20 16:09:43
• 부산지법, 제1회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부산교육청 산하 츠동학교 5ㆍ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글짓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주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법원 ... |2015-08-20 14:33:54
• 부산가정법원,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1일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수련장에서 보호소년들 130여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2015년 통(通)통(通)통(通) 청소년캠프”를 개최한다.“통통통 청소년캠... |2015-08-20 14:00:53
• 울산지법, 인터넷 허위물품 게시 1750만원 편취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5-08-20 12:33:25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출신 현대판 음서제…사법시험으로 법조인 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끄러... |2015-08-20 09:57:15
• 대법원, 친구에 재력가 청부 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6) 서울시의원이 19일 대... |2015-08-19 21:18:54
•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해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 |2015-08-19 20:40:42
• 청주지법, 112에 14회 허위 신고해 경찰관 출동 시켜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공무원들을 출동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 |2015-08-19 17:23:12
• 변협 “양승태 대법원장 추진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브로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 |2015-08-19 17:00:06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ㆍ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을 하면서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 |2015-08-19 16: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