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사우나 여탕 고객 알몸 촬영한 세신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우나 여탕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고객을 촬영한 세신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2015-08-27 11:39:03
• 법조인들 “대통령은 ‘총선 필승’ 논란 정종섭 장관 ‘파면’ 경질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 펄쩍 뛰었다.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 |2015-08-27 10:07:25
• 울산지법, 13세미만 여아 간음ㆍ추행 6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13세 미만인 여아를 장기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친분이 있던 ... |2015-08-27 09:40:35
• 장성근 변호사 “로스쿨-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경쟁해야…사시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성근(55) 변호사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들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이 서로 경쟁해 발전하도록 ... |2015-08-26 21:16:41
• 울산지법, 벌점 누적 운전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범위내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갖고 있던 운전면허 모두가 취소돼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 |2015-08-26 17:56:34
• 제주지법 “건물주가 주차장 사용 못하게…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 |2015-08-26 17:27:01
• 울산지법, 폭행ㆍ협박 5000만원 강취ㆍ사업투자 명목 3억 사기 40대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치기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폭행ㆍ협박으로 5000만원을 강취하고, 사업투... |2015-08-26 14:02:02
• 변협 “이기택 후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전관예우 병폐의 중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국... |2015-08-26 12:56:59
• 민변 “긴급조치,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24일 백기완 선생을... |2015-08-25 20:02:39
• ‘프로야구 롯데 레전드’ 박정태 전 감독, 부산가정법원 방문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롯데의 레전드’로 불리는 박정태 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이 25일 오후 4시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했다.박정태 전 감독은 부... |2015-08-25 18:11:41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 |2015-08-25 17:51:07
•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 방송작가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프로듀서(PD)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역방송국 PD 겸 아나운서인 30대 후반 A씨는 2013년 6월... |2015-08-25 17:18:55
•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운동부 코치 등을 사칭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여만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 |2015-08-25 15:46:08
•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인천지... |2015-08-25 15:26:41
•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2015-08-25 14: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