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 |2015-10-20 17:19:52
•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 |2015-10-20 17:07:11
•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1사(社) 1촌(... |2015-10-20 13:32:01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19일 어느 경제지에 게재된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는 기사와 관... |2015-10-20 13:23:41
•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으로 친구보다 적을 많이 만들고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 |2015-10-19 20:07:24
•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2015-10-19 17:55:37
•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2015-10-19 16:20:02
•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 |2015-10-19 15:16:02
• 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업주와 운전자에게 ... |2015-10-19 13:38:02
• 제주지법, 응급실ㆍ지구대ㆍ음식점 등서 행패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2015-10-19 12:41:09
•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시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 |2015-10-19 12:19:51
• 변협과 황주홍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방안” 국회 입법정책포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포럼... |2015-10-19 10:02:00
• 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2015-10-18 18:36:09
• 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의 행사기... |2015-10-18 18:13:29
• 헌법재판소, ‘4촌 이내 인척’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의한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 |2015-10-18 16: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