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 |2015-09-25 16:00:57
•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 |2015-09-25 11:31:19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4일 홍콩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 |2015-09-25 10:13:41
•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 |2015-09-25 08:48:39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최우수 육예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에 위촉된 청소년법제관 242명을 대상으로 ‘... |2015-09-24 19:41:15
• 헌재, 똑같은 ‘흉기 휴대’에 형량만 형법보다 높은 폭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자’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같음에도,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 |2015-09-24 17:35:36
• 헌재 “정신병원 수용자 ‘즉시항고 3일’ 짧다…인신보호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규... |2015-09-24 16:56:30
• 대법원 “해고 사유ㆍ시기 기재됐다면, 이메일 해고통지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 |2015-09-24 12:38:32
• 부산고법, 형사재판 필독서 ‘흠흠신서’ 북세미나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는 지난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직원 50여명이... |2015-09-24 11:17:38
• 대구지법, 남편 동의없이 신용카드 재발급 받아 쓴 아내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3600만원 상당을 사용한 아내에게 법원이 사문서위조, 사기,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며... |2015-09-24 11:02:15
• 법무법인(유)율촌, 국내 첫 ‘글로벌 노동 법률 전문가들 한 자리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이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Ius Laboris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상공회의소회관... |2015-09-24 09:30:48
• 대법원, ‘세월호’ 유병언 도피총괄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 |2015-09-24 09:28:21
•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15-09-24 08:42:20
• 울산지법, ‘루이비똥’ 짝퉁 판매업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해 가방, 지갑, 벨트 등에 부착해 판매한 짝퉁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법원은 짝... |2015-09-23 20:22:04
• 제주지법, 층간소음 유발자 오인해 빵칼로 협박 3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오해해 빵칼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 |2015-09-23 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