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 |2015-09-30 15:01:31
•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전거도로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애완견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애완견... |2015-09-30 12:56:15
•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 |2015-09-30 11:58:45
• 울산지법, 근로자 452명과 공모 5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근로자 452명과 공모해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이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5억6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사찰의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2015-09-30 10:27:32
• 법무법인 태평양, 한-미 로펌 전문가 특허법상 법률이슈 발표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 특허법과 미국 특허법상 이슈들을 비교법적으로 소개해 국제특허 관련 업무에 유용한 정보가 될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0월 6일 오후 2시 코엑스 컴퍼런스룸(남) 402호... |2015-09-30 09:52:57
• 부산고법, 10월 1일부터 소송 법정이율 20%→ 15%로 인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2015-09-30 09:31:3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 공동주최는 사법... |2015-09-29 16:46:16
• 법제처 “부당한 친권행사 시 친권 일시정지ㆍ일부제한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2015-09-29 14:53:04
• 대법원, 재정팀장에 속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양도세 7억 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외자금을 관리하던 재정팀장에게 속아 주식 매각대금 32억 5000만원을 떼였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 |2015-09-29 12:52:13
• 대법원, 현대차 ‘정몽구 로비’ 불법정치자금 이화영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52) 전 국회의원에게 1심부터 대법원... |2015-09-29 11:47:50
• 울산지법, 통장압류에 화가나 60대 상해 가한 20대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통장이 압류된 사실에 화가나 아무런 이유없이 60대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후반 A씨는 지난 5월... |2015-09-26 11:34:32
• 대구지법, 불리한 증언 70대 보복협박한 40대 징역 3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70대에게 보복협박 등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보복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 |2015-09-26 01:12:35
• 항소심도 주먹질 하며 눈 부릅뜨면 모욕죄…“경멸적 감정 표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로 옆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했다면 모욕죄가... |2015-09-25 20:46:46
• 대법원, 촛불집회 인도 보행자 막은 경찰 위자료 인정한 하급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고 감금했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15-09-25 20:10:00
• 민변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 가처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25일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2015-09-25 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