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 |2015-11-18 19:45:35
• 제주지법,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한 종업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종업원이 새벽에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사건에서 법원이 종업원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5-11-18 18:12:07
• 변협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무기수 된 김신혜…법원 재심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2015-11-18 17:09:06
• 울산지법, 10대 학원생 3명 강제추행 학원강사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10대 여학원생 3명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2015-11-18 16:59:58
•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 |2015-11-18 16:07:24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 |2015-11-18 15:31:41
• 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 |2015-11-18 13:35:15
• 창원지법, 어린여학생들 앞 자위행위 7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로이슈=전용모 기자] 몇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1심)보다 높은... |2015-11-18 13:15:54
• 한상희 로스쿨 교수 “경찰인권위원회 가식적 조직, 인권위원 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민중대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보였던 행태에 너무도 실망했다”며 경찰청에... |2015-11-18 10:43:10
• 대한변협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제한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변호인... |2015-11-18 10:28:50
• 대법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한국존슨앤드존슨 과징금ㆍ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ㆍ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거래 안경원에 아큐브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2015-11-18 10:03:41
• 인천지법, 양꼬집 음식점 중국인 요리사 체류기간 연장불허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닌 양꼬치 음식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2015-11-17 22:01:13
• 대법원, 집회참가자 행진 4분 도로 점거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걷기 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면서 4분가량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했다고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로 ... |2015-11-17 21:34:13
• 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5-11-17 20:06:50
• 롭스 앤 그레이, ALB 선정 ‘올해의 국제 로펌’ 수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내 진출 1호 외국법 자문소 ‘롭스 앤 그레이’ (Ropes & Gray)가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 (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 로부터 ‘올해의 국제 로펌’(Internat... |2015-11-17 1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