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김무성 ‘강남 수준’ 발언 심각…강남좌파들 나서면 돕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는 발언에... |2015-11-10 11:08:15
• 조국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청년 착취 ‘헬조선’ 끝내는 첫 단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범야권에 이른바 ‘5포 세대 방지법’ 또는 ‘청년희망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2015-11-10 10:02:03
• 창원지법, 대출브로커와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역할을 하며 대출브로커들과 짜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2명에게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허... |2015-11-09 19:16:30
• 창원지법, 친모 반대 친양자입양 신청 계모 항고심 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혼한 친모가 3년 이상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아 친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딸의... |2015-11-09 18:59:44
• 인천지법, 응급환자 ‘문진’ 소홀 6시간 뒤 뇌수술 의료진 의료과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후송된 사람을 6시간 경과 후 뇌CT촬영 및 뇌수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 |2015-11-09 17:05:03
•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 |2015-11-09 15:48:20
• 변협ㆍ서울가정법원, ‘다문화가족 인권 현황과 법적 쟁점’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과 공동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융선당)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권 현황과 새로운 법적 쟁점’... |2015-11-09 15:07:16
• 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 |2015-11-09 12:42:59
• 법원, 위조 종이번호판 승용차 부착 여성…사정 딱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드보드지(종이)와 매직펜을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 |2015-11-09 10:47:51
• 법원, 층간소음 따지다 위층 여성에 침 뱉은 60대 폭행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도중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2015-11-09 09:58:58
• 법원, 차량 밖으로 흉기 휘두른 운전자 ‘우범자죄’ 벌금 2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를 창문 밖으로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우범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 |2015-11-09 09:43:33
• 법원,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도심 대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행인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 |2015-11-07 09:50:13
• 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 |2015-11-06 21:13:25
• 법제처,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제2회 법률제명 약칭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15... |2015-11-06 20:29:33
• 서울고법 “서울국세청,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사등록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한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 |2015-11-06 18: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