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44:28
•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9:40
• [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6 17:36:36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7:58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40:18
•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7:12
•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06:09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2:05:32
•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59:46
•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47:5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28: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17:58
•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7:00:07
•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8:26
•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5 16: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