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30:00
•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00:00
• 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2 09:00:00
• 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50:10
• 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39:34
• [광주지법 판결] 학부모 단톡방서 악의적 '뒷담화' 40대,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학부모들 '단톡방'에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10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51:52
• [수원지법 판결]'감시 당한다' 망상에 주차하던 이웃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주차 중이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50:31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8:1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인터넷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강성 보수 성향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0 17:45:31
• 대법원, 재차 내려진 면직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징계면직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은 피고의 1차 징계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12:00:00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서 어린이 충격 5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7일,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9:19:06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 징역 4개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일부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30:00
• 창원지법, 의약품 관련 2억 상당 주고 받은 판매 직원 '집유'·의사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의약품관련 2억 상당 리베이트를 주고 받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 의약품 판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0 06:00:00
• [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8:10
•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