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5:00
• 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2 00:10:00
• 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1 09:00:00
• 대법원, 택기시사 무참히 살해하고 은폐하려 현장 주민들 택시로 충격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9 09:00:42
•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8 16:10:18
•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38:02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32:56
• [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8:39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7:34
• 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0:20:00
• 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0:10:00
• [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57:12
•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7:15
• [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5: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