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부산 해운대 음주교통사고 4월 6일 오후 10시 30분경 음주 운전자 A씨(30대ㆍ남ㆍ면허취소 수치)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장산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4:49:20
• 부산선관위, 송정서핑학교와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 부산시선관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4월 7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송정 서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1:55:47
• 대구경찰청,「청소년 도박」SPO집중 예방 활동 추진…"도박=범죄"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1:11:30
•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0:00:00
• 대법원, 체포·구속 대한민국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사법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가족등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09:23:06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5일 주거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및 양곡, 생필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8:31:32
•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 6일 화재예방 순찰 울산소방본부는 이재순 본부장이 4월 6일 오전 선암호수공원을 사직으로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선암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5:03:04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6일 낮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2:15:41
• 포항보호관찰소, 검정고시 보호관찰청소년 24명 '응원도시락' 합격 기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6일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2:10:21
• 청주소년원, 2024년 제1회 중·고졸 검정고시에 39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6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9명이 ‘2024년 제1회 중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20:32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응시 청소년 '합격 엿' 등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후원으로 4월 6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2024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13:49
• 대구지법, 편의점서 공연음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6 10:09:33
• 부산북부소방서, 임용예정 의용소방대원 69명 대상 직무교육 부산 북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전문지역대’ 및 ‘구조지역대’ 발대에 앞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예정자 69명을 대상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9:43:40
• 교정기관 직업훈련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4월 1일 ~ 4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96명이 타일 등 17개 직종 기능경기에 참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9: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