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7:15:21
• 의대교수들, '의대생 2천명 증원' 헌법소원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를 오는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7:01:14
• 미추홀경찰서, 인천 주택가서 지지후보 명함 불법 배포…현직 구의원 '적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추홀경찰서는 공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8:50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여론조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6:07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부산북부소방서, 신덕중학교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만덕동 신덕중학교를 찾아 2,3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6:51:42
• 부산 중부소방서, 대형 냉동 물류창고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암남동 소재 대형 냉동․물류창고인 ‘로지스포인트 암남’에서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6:46:02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47:46
• 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06:12
• 부산경찰청, 부동산 작업대출 빙자 '가개통폰'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총 15억 8천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른 바 가개통폰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87명(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00:00
•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55:53
• 대구남부서, 고객 68명 명의 도용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여 원 편취 판매점주 구속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경찰 수사’ 관련 (23. 12. 13. 대구MBC), 고객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114대의 휴대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46:43
• 부산체고 럭비부,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 제패…창단 첫 우승 부산 영도구 부산체육고등학교(교장 유국종)는 지난 3월 24일부터 12일간 경북 경산시에서 진행한 ‘2024 전국 춘계럭비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