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2016-05-12 17:20:17
• 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2016-05-12 16:28:09
•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2016-05-12 16:18:56
• 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2016-05-12 12:58:51
• 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2016-05-11 20:03:50
•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2016-05-11 18:20:59
• 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2016-05-11 17:03:28
•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로스쿨 폐지하라” 서울대서 눈물의 삭발식 |2016-05-11 16:11:54
• 건물주에 침수피해 소송 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 사기미수 실형 |2016-05-11 13:42:09
• 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2016-05-11 13:09:55
• 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2016-05-11 07:27:21
• 청주지법, 욕설 아들에 아버지 손찌검은 체벌…아동학대 무죄 |2016-05-10 18:03:52
•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2016-05-10 14:35:37
•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2016-05-10 13:51:02
•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2016-05-10 12:56:33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2016-05-10 09:12:51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2016-05-10 08:24:29
•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2016-05-09 20:14:03
•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2016-05-09 17:05:59
•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2016-05-09 14:07:36
• 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2016-05-09 11:22:59
•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동창 만나 부정행위 상대 남자 책임은? |2016-05-09 10:54:05
•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2016-05-08 16:48:43
• 대법원 “공무원 강등 취소…‘박원순법’ 징계 부당성 지적 없었다” |2016-05-08 15:48:08
•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지법인 에델마을과 ‘어린이날 사랑나누기’ |2016-05-08 12:59:09
•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2016-05-06 16:26:42
•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2016-05-05 17:24:37
•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2016-05-05 13:24:07
•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2016-05-04 17:40:27
• 부산지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전현직 집행부 불구속 기소 |2016-05-04 16: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