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과정서 형의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10:24:37
•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42:42
•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폭행 대대장 해임 징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4 09:22:27
• 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10:18:23
• 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3 09:45:2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인동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9:39:01
•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지원 생필품박스 출원생 6명에게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7:31:14
• 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6:35:38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생들과 국립5ㆍ18민주묘지 참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4:52:05
• 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8:47
• 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1 10:15:50
• 아일랜드인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부‘ 올해의 이민자 ’로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20:38:54
• 보복운전 처벌,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53:39
• 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5:16:24
• 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2:29:24
• 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40:31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1:13:17
• 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10:32:26
• 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54:39
• 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9:00:00
• 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8:00:00
•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0 06:00:00
• 서울보호관찰소, 서래빛교회 후원 생활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48:44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42:1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직능별 사무국장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20:38:36
• 대전소년원, 사단법인 충우회 후원 자장면 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7:21:35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마태영 회장 당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7:15:20
• 법무부, '인천노래주점 살인사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 더욱 강화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6:24:44
• 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5:25:28
• 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4: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