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
• 부산지법, 허위의 차장검사 내세워 구치소 석방 미끼 돈 챙긴 주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49:55
• 대전 부동산 ‘동서격차’ 심화…서구·유성구 중심 ‘상승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02:53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초청 참관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4:02:49
• 제35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3:54:08
•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39:05
• 창원지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험금 편취 한의사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12:39
• 울산지법, 어민들 피해보상 운영경비 수 억 임의 사용 대책위 간부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1:08:02
• 하윤수 부산교육감, 방학 중 ‘늘봄썸머스쿨’운영 계획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9:27
• 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0:54:03
• 부산지법, 지방보조금으로 허위 인건비 지급한 뒤 차액 돌려받은 팀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53:53
• 창원지법, '오빠 신고' 112신고 유도 수십 명 경찰관 공권력 낭비케 한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48:43
• 대법원, 완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6:00:00
• 군산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01:28:48
• 부산상의, 신라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10:13
• 울산중부소방서,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4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3:02:20
• 울산 남울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2:44:45
• [기업사회활동] KT&G, 우간다 94개 초등학교에 정수장치 400대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21:37
• 에듀윌, 5월 맞아 공무원 수험생 대상 ‘오! 해피데이’ 이벤트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21:03:46
• 하윤수 부산교육감,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8:10:05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54:33
• 울산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6곳 화재예방 지도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47:36
• 울산 남구 정토사 입구 도로상 시내버스-택시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7:36:13
• [서울서부지법 판결]'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2심도 징역 2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4:46
• [대법원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41:24
• [대법원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을때,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8:49
• 진실화해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불법구금·고문'…56년만에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30:58
• [서울고법 판결]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의 적용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2 16: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