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1심 공판 강간·추행 10건중 3건 이상이 집행유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53:25
• 대법, 작년 '성범죄' 보호 처분 소년범 3천명... 소년원 이송은 143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1:09:40
•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21:51:20
• 한국법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4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6:38:55
• [대전지법 판결]3천원 마늘 한봉지 계산않고 가져간 대학교수, '벌금 3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30:38
• [대법원 판결]'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6:57
• [대구고법 판결]재산 문제로 부친 살해 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40년'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5:07
• [의정부지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2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동료직원 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9:46
• [인천지법 판결]'동창 괴롭히다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7:51
• [부산지법 판결] 선거문자 비용 직접 이체한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5:36
• [서울고법 판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방통위 재량권 남용" 원고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6 16:12:45
• 서울남부지법, '김여사 공천개입'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9:11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이성윤 의원, 검사 시절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법무부와 대립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36:22
• 광주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42:40
• 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23:05
• 법무부, '톱티어 비자' ‘청년비자’ 신설... 첨단·고급인재 유치 총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17:07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 절차... 구속영장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12:23
• 카메라등이용촬영, 찍으면 무조건 처벌?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6 11:01:29
•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9:48:40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 대법원장에 건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35:57
•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8:08:56
• [서울남부지법 판결]배임·횡령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21:57
• [수원지법 판결]'은수미 비리의혹' 공익신고자, 성남시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9:22
• 부산고법 ,이재명 습격범 2심서 뒤늦은 합의 의사에 "적절한지 의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10:24
• [대법원 판결]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재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7:04:28
• [서울고법 판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의원 ,2심 "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6:59:36
• [서울고법 판결]'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5 16:56:20
• 법무법인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25 16: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