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2:22
•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50:03
•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8:18
•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6:06
•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3:05
•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40:21
•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3 17:38:02
•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7:35:29
•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1:38:47
•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0:23:25
•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0:00:00
•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09:00:00
•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2:48:35
•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HPA, 양국 투자무역 촉진 양해각서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0:48:11
• 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3:0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 '난민 인정해야 한다'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0:22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6:57
• [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2:26
•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9:40
• [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5:53
•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증인신문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24:24
• 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07:21
•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11:00:00
• 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32:35
•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2024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08:55:41
•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21:0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8:55
•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7:12
•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