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3 10:23:25
•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10:00:00
•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3 09:00:00
•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2:48:35
•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HPA, 양국 투자무역 촉진 양해각서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20:48:11
• 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3:0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 '난민 인정해야 한다'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30:22
•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6:57
• [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5: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22:26
• 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9:40
• [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2 17:15:53
•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증인신문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24:24
• 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3:07:21
•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11:00:00
• 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32:35
•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2024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08:55:41
•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21:0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8:55
•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7:12
•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3:29
•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1:1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7:32
•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4:44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6:59:25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16:56:1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23:38
• 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1:49:41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0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