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손보협회·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과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50:00
• 수협, 경북 산불피해 어업현장 복구지원 위한 현장조사 실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48:01
• 억울하게 뒤집어 쓴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혐의 벗어나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5:21:47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30:11
• 수도권, 전용 60㎡ 청약 경쟁률 ‘평균 33대 1’…85㎡보다 6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4:27:48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부산해경, 경찰공무원 10명 승진임용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5:43
• 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51:58
• 민주당, '검찰총장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련 고발 검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7:52
• 국민의힘, 'AI시대 개인정보 활용' 세미나 개최... "데이터 활용·보호 균형 이뤄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5:09
• 민주당, 정년연장 TF 출범... 11월 노사 공동 입법안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41:57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
• 울산해경, 올해 첫 8명 승진 임용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27:51
• 헌재 尹선고 당일 탄핵 찬반 단체 서울 도심서 24시간 집회 예고... 충돌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16:16
• 장애학계, “산불 등 재난 시 장애인 대책 강화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3:03:0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서울대총동창회 수요특강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42:28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연보'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19:55
•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2:05:01
•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45:12
• 4·2부산교육감 재선거, 탄핵정국 영향 역대 최저치 비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31:16
• 부산 남부경찰서-경성대학교 대학생순찰대(이글아이즈) 3기 발대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1:02:56
• 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0: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