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3:31
• 군대에서의 중대한 범죄, 상관모욕시 초기 대응이 중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10:10:29
• 준강간 고소, 진술 내용이 어긋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09:00:00
•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2:18:06
•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7:22
•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7:04:37
•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7:03
•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4:45
•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2:2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2:28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0:14: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2: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0:37
•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7:29
•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6:00
•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2:57
• 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0:13
•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8:36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2:21
•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0 14:41:39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2:29:30
•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30:56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8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