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2차 변론 진행... 청구 적법성·여야 합의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1:09:23
•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10:01:52
•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 있다면 징역형까지 각오해야...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09:00:00
• 상간소송, 걸기만 하면 끝?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8 10:00:00
•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공동 개최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8:07:29
• [부산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선거캠프 연락소장,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6:36
• [춘천지법 판결]병사들 괴롭힌 부사관, '벌금 5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5:15
• [광주지법 판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3:45
• 검찰, '이재용 무죄' 대법 상고할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3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3:27:31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2:33:01
•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8:54
•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59: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11:00
•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확장 이전 기념 첫 특별 세미나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22:15:45
• [광주고법 판결]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 사망,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8:51
•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7:00
• [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4:39
• [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3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7:56
• 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2:33
•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