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기사입력:2025-03-21 10:30:23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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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총리 탄핵선고 역시 만만찮은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위기다.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다음주가 아닌 다다음주로 한차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여기에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잡혀있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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