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51:47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
• [수원지법 판결]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7:04
• [광주고법 판결]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5:28
•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4:06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2:29
•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0:36
• 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26:33
•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24:49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부인... "지시하지도 받지도 않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00:58
• 이재명, 선거법 2심 판결 전망 관련 “걱정안해... 상식 어긋난 법원 결론 적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54:14
•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44:0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5:34:26
•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13:13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5:08:56
•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0:52:00
• 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0:24:59
•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36:31
•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09:00:00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3:32:50
•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0 22:55:04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때 군연가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 "평등위배 아닌 재량"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8:52
• [대법원 판결] 웹캐스팅 업체서 받은 음원, "매장에 틀면 공연권 침해 해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5:47
• [서울중앙지법 판결]'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빌려 안 갚은 변호사, 1심 "징역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4:04
• 광주 고법원장·지법원장 취임, "신속·공정 재판" 강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2:16
• [서울남부지법 판결]'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20:57
• [대전지법 판결]자전거 치고 달아난 운전자, 경찰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8:03
• 서울회생법원장, "혁신도전 실패 기업에 새출발 응원이 법원 역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13:12
•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취임, "법원 본래 역할 충실해 법질서 확립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0 17:07:38
• 법원,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요청 불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0 15: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