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울산지법, 절도로 구속영장 기각됐음에도 또 절도 범행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8:00:00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창원지법, 병역의무자 여비 반복 횡령 전 병무청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06:00:00
•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8:34:38
•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8:02
•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5: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3:06
•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1:12
•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8:42
•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7:27:29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5:2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4:22
•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38:45
•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26:08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5:39
•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5:08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
•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3:22:30
•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2:57:40
•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2:09:10
• 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7:37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0:41:15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49:45
•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10:13
•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9:01:11
•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06:00:00
•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6 09:00:00
•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