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1:44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29:46
• [부고]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씨 장인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01 16:28:30
• 노동진 한수총 회장,“국내외 수산물 판로 확충 필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6:25:03
• ‘상전벽해’ 프리미엄 아울렛 효과…눈 여겨 볼 지역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48:44
• 기준금리 2년만에 2%대로 인하…주택시장 기지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46:32
• 올해 4월 10대 건설사 2만2000여 가구 분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43:25
•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41:37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18:39
• 공노총, 인사처 '5급 선발 승진제' 5급 고시 정원으로 실시 주문 논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07:21
•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스트레스 DSR까지…분양가 오르기 전 ‘막차’ 잡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58:26
• [호소문 ]대한민국 정상화, 먼저 부산에서 투표로 디딤돌을 놓읍시다 |2025-04-01 14:50:21
• 경남 진주 산불발생...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45:08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산불피해 안동시에 긴급구호 물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27:5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19:23
• 부산경찰, 탄핵 선고 대비 불법 폭력 행위 엄정대응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11:37
• 경기 화성 산불발생…1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3:26:59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5:11
• "가습기 살균제 참사 14년째 최소한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1:28
• ‘尹 탄핵심판 지정’ 헌법재판소 주변 찬반시위 지속 긴장고조... 경찰, 인근 순찰 강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25:58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10:47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55:29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7:15
• 김석준 선대위, 투표당일‘블랙박스 감시단’ 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47:06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41:09
• 정부, 산불 피해 경북·경남 재난안전특교세 226억 추가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8:30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