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2016-03-25 12:30:05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2016-03-25 10:36:35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2016-03-25 08:20:05
•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2016-03-25 07:07:40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2016-03-24 13:27:31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2016-03-24 12:16:17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2016-03-24 10:52:04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2016-03-24 10:16:37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2016-03-24 09:33:18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2016-03-23 21:59:02
•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2016-03-23 17:40:49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2016-03-23 17:11:05
• 부산지검, 해외 도피 필로폰 밀수총책 모집책 등 구속 |2016-03-23 17:10:34
•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16-03-23 15:46:35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2016-03-23 15:24:12
• 부산고법,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 개최 |2016-03-23 11:28:17
• 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2016-03-23 11:12:43
• 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2016-03-23 10:21:16
• 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2016-03-23 09:37:06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2016-03-23 08:19:10
•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2016-03-22 16:10:28
•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2016-03-22 15: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