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청, 전국 수사심의위 첫 연례총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3 15:51:30
•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연루...‘형사·소년 재판’과 ‘학폭위’ 동시 대응이 핵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5:23:29
• 부산법원 축구동호회, 만사소년 FC와 친선경기…4대 1로 만사소년 FC 승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5:17:05
• 특유재산분할, 상속·증여 재산도 기여도 입증 시 이혼 분할 가능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10:49:12
• 법률사무소 클라비스, 연말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9:12:07
• 대법원,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6:00:00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필적 고의는 접촉 당시 연령 인식 따져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5:00:00
• 창원지법, 노상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8주 상해 가한 2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0:30:00
• 부산고법, 손현보 목사 항소심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3 00:10:00
• 경찰 순찰만으론 불안한 승객들... 서울 지하철 안전감 떨어뜨리는 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1-12 22:23:44
• 법무법인 세종, 언론·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8:20:52
• 법무법인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8:16:19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 여행가방서 실탄 19발 발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53:31
• 공소청, "10월 말 기준 미제사건 18만3천건으로 소폭 감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51:54
• [춘천지법 판결] 홍천 철도 유치활동비 '미신고 모금'한 추진위 관계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50:01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7:56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6:49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5:45
• [대전지법 판례]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4:25
•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방세법 제13조와 제3항 제1호 나목의 추징이라는 표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12 17:41:19
• “김병기 수사 더 보완 필요” 공소청 의견에 경찰, 수사기간 재차 연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12 15:58:53
•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는?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3:55:00
• 자녀가 딥페이크로 조사받게 됐다면...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가 함께 온다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10:17:09
• 울산경찰청, 강소영 변호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9:00:00
• 집주인이 바뀐 경우 내 보증금은 누가? 전세보증금반환 받으려면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9:00:00
• 창원지법, 합의 하에 성관계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 무고 40대 여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6:00:00
• 대구지법, 타인 명의 카카오계정 등 매입한 다음 거래처들에 판매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0:20:00
• 부산지법, 식당에서 일면식 없던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 항소심서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2 00:10:00
• 법무법인 바른·인도 로펌 ELP, 인도 진출 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1 18:54:43
• 법무법인 태평양, MIP 아태지역 저작권·디자인 로펌상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1 18: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