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6:00:00
• 금강펜테리움 대야미역 레이크 포레, 허위 분양 ‘논란’ 계약자들 “분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22:29:43
• 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4. 조선 후기> 출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4:41
• 법무부장관, 기소의견 송치 수사중인 모 부장검사에 집무집행 정지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20:19
•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7:42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5:51
•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2: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42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8:10:25
• 울산해경, 임랑해수욕장 해상 좌주 부선 발생…인명피해 없이 안전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7:59:09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4:10
• [국회입법]한창민의원 등 12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2:36
• 김포문화재단 '경기바다 오감 페스티벌', 아라마리나서 클래식과 바다 어우러진 축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19:26
• 부산소방, 시민의 생명 구한 영웅에‘세이버왕’첫 수여…김경남 소방장, 특별승급 영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6:03:47
• 분상제 아파트, 건축비만 1년에 1천만원씩 올라…분양가 폭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7:49
• “10.15 대책 피했다”…수도권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기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52:24
• 규제가 낳은 ‘가치증명·공급절벽’…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관심 집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45:07
• 울산 남구 옥동 유치원 차량과 시내버스 충돌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31:08
• 비싸지고 귀해지는 수도권 새 아파트…가을 알짜 단지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7:13
• 대구소년원, 보호학생들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5:25:37
• 해병특검, 尹 방문조사 요청에 출석조사 고수... 출석 미지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7:44
•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 외압 정황 증거 확보 차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5:03:05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인천구치소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56:59
• 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45:27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4:41:19
• 해외 원정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들…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3:34
• 대전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 예술 공연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14:01:22
• 10만명 인신매매됐는데 19건만 문제?... 캄보디아 정부, "방조인가 공모인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2 13:47:21
•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3: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