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한변협 K임원, 사생활 무단 촬영·유포 혐의로 '피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3:06:29
• 부산해운대서, 정부보증 전세대출금 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1:18:40
•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6: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1:58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247억 원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36:56
•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28:17
• [인사]부산교육청…지방공무원 699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03:39
•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6:09:47
•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2 15:32:36
•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40:14
•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24일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36:52
• 경찰, 내란특검 잔여사건에 41명 수사팀 편성... 심우정·정진석 등 수사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26:13
• 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10:18
•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03:23
•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7:51
•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2:19
• 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 특별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3:42:49
•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3:17:11
•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17:02
•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1:04:58
•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0:53:20
• 순창 섬진강서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50:37
•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09:49:02
• 전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던 60대 떨어져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0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