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동은 스스로 학대 상황을 알리거나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인의 신고뿐 아니라 직무상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정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우려해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은 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특정 직군에만 허용된 절차가 아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학대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발견되거나, 아동의 진술과 행동에서 학대 가능성이 드러나는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률은 직무 특성상 아동과 자주 접촉하는 일부 직군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종사자,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아동 관련 상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구급대원 등 다양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거나 기관 내부 판단만으로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국번 없이 112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장소와 시점, 아동의 상태, 구체적인 피해 정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의 안전 여부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살펴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상황에 따라 가해 의심자와 아동을 분리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심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학대를 예방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며, 법정 신고의무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단계에서도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아동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신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