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헌법소송 등 관련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산정에 사용된 자료와 기준의 적정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TF 공동팀장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한 문성호 변호사(33기)가 맡았다.

김경목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문성호 변호사는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TF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담당해 온 박철규 변호사(31기), 백호석 변호사(34기), 행정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이덕우 변호사(40기), 조세 및 부담금 분야의 곽시명 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진희선 고문과 국토교통부 국장을 역임한 김상석 고문도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토지정책 관련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재건축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개발비용 공제 항목과 부담금 산정자료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부담금 부과 전 의견제출과 심사절차에 대응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 검토와 헌법소송 등도 담당할 계획이다.

태평양은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재건축부담금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향후 세미나 등을 통해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TF 공동팀장인 김경목·문성호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