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022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